설악산 대청봉 지번은 어디(속초, 양양, 인제)에 속할까..?

▒ 설악산 대청봉 지번은 어디(속초·양양·인제)에 속할까..?

설악산국립공원 최고봉인 대청봉 표지석을 둘러싼 경계를 두고 최근 강원도 인제군, 속초시,
양양군이 다툼을 벌이자, 조계종 총무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30일 총무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 
대청봉 표지석 소재지는 ‘속초시 설악동 산41’로 조계종 3교구 본사인 신흥사 소유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신흥사와 어떤 협의나 승낙도 없이 지적공부에서 표지석을 둘러싼 
경계 정정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속초시와 양양군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표지석은 인제군 
경계와는 10여m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인제군이 지난 18일 “동부지방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경계도를 지난 8월 발견해 
봤더니 인제군도 표지석을 공동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맞게 대청봉 일원 
행정구역 지적경계선 정리를 마쳤다”고 공표했고, 이에 속초시가 반발하면서 지자체들 간 
다툼이 시작됐다.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은 “이는 다툴 일도 아니고, 지적도가 잘못됐으면 잘 살펴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대청봉 표지석이 어느 지자체에 속하든 신흥사로선 크게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총무원이 갑자기 대청봉을 비롯한 설악산국립공원의 약 4074만2000㎡(약 
1200만평)가 신흥사 등 조계종 사찰 소유지임을 강조하며 지자체들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총무원이 발끈하고 나선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부과를 비판
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던 조계종이 이번 사안을 통해 국립공원
의 상당 부분이 사찰 소유임을 강조해 문화재관람료의 정당성을 알릴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의원이 지난 10월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가야산 해인사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
하며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이후 총무원은 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신 사과한 데 이어, 50일 만인 지난 25일 정 의원이 조계사
를 직접 찾았으나,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면담을 거부하고 조계사 일주문에 ‘정청래 의원은 사퇴
하라’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조계종 종회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총무원 집행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하면서,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최근 직책을 사퇴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총무원이 국립공원에 대한 사찰 소유권을 환기
시키는 데 이번 사안을 활용하고 나선 셈이다. 전형적인 ‘성동격서’(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침)다.

총무원은 “지난 1970년 토지 소유자인 사찰의 동의 없이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사찰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되었고, 각종 규제로 인해 사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며 “국립공원은 국가가 소유자 동의 없이 지정한 공원일 뿐이지 
소유의 땅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총무원은 “가야산국립공원은 사찰지가 약 38%, 내장산국립공원은 사찰지가 약 26%에 이르는
등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7%인 약 2억8000만㎡(약 8400만평)가 사찰 소유 토지이며, 국립공원 
내 국가 지정 문화재(국보 및 보물)와 명승, 그리고 핵심적인 자연경관 지구도 상당수가 사찰 
소유지인데도 지자체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거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현실과 정책이 매우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한편, 인제군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속초시의 땅 244㎡를 인제군 관할로 변경하도록 지적정리한 
데 대해 속초시가 반발하자 강원도는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대청봉 일원 경계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출처 / 한겨레신문 조현 기자.

 

큼큼~ 이 참에 불교계에 한마디 하자~! 제발 불교계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들에 콩나라 팥나라

하지 말고 불교 근본의 임무에 충실하여 구멍 뚫인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일에

열중해 주시기 바란다.

2021/12/06 - 휘뚜루 -